사건개요

의뢰인인 인테리어 시공업체는 개발업체(A)와 전시장비 공급업체(B) 간의 3자 협정에 참여하여, A의 예정 건물 쇼룸에 전시될 장비에 대한 임대료를 B에게 선지급하였고, 향후 A와의 시공계약을 통해 이를 회수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쇼룸을 제외하면서 선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거부하자, 저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회수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사찰의 주지스님인 의뢰인은 그 소유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ㅇㅇ시가 시행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시에게 협의 매각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사찰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 신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요사채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시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ㅇㅇ시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하였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추가 계고처분을 한 다음, 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영장 통지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