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법률정보/기고

월세 면제 약속했는데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상가 임차인 대항력

건물주와 월세를 깎거나 면제받기로 약속했는데 건물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새 건물주에게도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다201494 판결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공시되지 않은 변경 내용은 새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임차인과 매수인이 확인할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상가 월세 3기 연체, 소장 받기 전에 일부 갚으면 해지 막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24다320215 판결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연체한 뒤 소장을 받기 전에 일부를 갚았다면 임대차 해지를 막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4다320215 판결은 3기 연체로 해지권이 발생하면 이후 일부를 갚아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갱신거절과의 차이와 임대인·임차인의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관급공사 추가 공사비, 왜 더 받기 어려울까? — 계약금액 조정신청·준공 정산·소멸시효 체크포인트

국가·지자체·공기업 발주 공사는 대금을 못 받을 일은 적지만, 절차와 기한을 하나만 놓쳐도 추가 공사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신청 시기, 준공 정산 서류, 소멸시효 등 공공계약 공사대금 분쟁의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옆 대지 신축 공사로 벽에 균열이 생겼다면? — 증거 확보부터 공사중지가처분·손해배상까지

옆 대지 신축 공사로 균열과 소음·진동 피해가 생겼다면, 공사 중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공사중지가처분의 요건과 한계, 손해배상 범위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인테리어 업체가 추가 공사대금 안 주면 공사 중단하겠다고 한다면? — 단계별 대응 방법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추가 대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한다면, 추가공사 합의 여부 확인부터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제까지 단계별로 대응해야 합니다. 업체가 현장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의 대처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경매로 산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있다면?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경매나 매매로 산 토지 위에 남의 건물이 있다면 철거를 구할 수 있을까요? 토지 매수인과 건물 소유자가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위임일까 도급일까? — 위탁관리비·정산 분쟁 승소 사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 종료 후 정산금 반환까지 주장한 분쟁에서, 이계형 변호사가 위탁관리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 용역비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위탁관리계약의 법적 성격과 정산의무 쟁점도 함께 소개합니다

주상복합 창호 하자, 누구 책임일까? — 창호 제작사 승소 취지 화해권고결정 사례

주상복합 건물 준공 후 창호와 벽 사이가 벌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자 시공사와 창호 제작사가 서로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이계형 변호사가 제작사를 대리하여 수차례 감정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 창립총회 효력정지가처분 방어 성공 — 서산 잠홍2지구 기각 사례

이계형 변호사가 서산 잠홍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의 창립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률정보/기고

<<뉴스제주>> 월간 연재 ‘고경남의 생활법률’ 9월 연재글 - "부모님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물려준다면?"

<<뉴스제주>>의 '고경남의 생활법률' 월간 연재글을 소개해드립니다.(2026년 9월)

법률정보/기고

설계변경부터 손해배상까지… 인테리어 공사 분쟁, 건설 전문 변호사의 조언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률관계로 여러 쟁점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분쟁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률정보/기고

전세권자 유익비상환청구권, 실제 지출자가 아니어도 인정될까?(최근 대법원 판결 해설)

최근 대법원은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민법 제310조의 요건만 갖추면 되고 부당이득(제741조)의 요건은 따로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해설입니다.

법률정보/기고

사용·수익이 배제된 순수 담보 목적의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 대법원 판결의 판단과 법리

대법원은 최근 판결들을 통해 전세권을 '담보용'으로만 설정한 경우, 그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담보 목적 전세권에서 연체 차임을 누구에게 공제 주장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헌 파트너 변호사 제주도에서 워크샵 진행

이계형 대표 변호사의 발제 하에 법무법인 예헌 파트너 변호사들이 분사무소가 위치한 제주도에서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맹활약 중인 변호사로 소개된 법무법인 예헌의 김재승 변호사

리걸타임즈의 Who's Who Legal Korea 2026' 특집에서 건설·부동산 분야에 김재승 변호사가 소개되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최근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은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물론이고, 제척기간 기산점, 수익자의 선의 증명책임, 원상회복의 구체적 방법, 파산절차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판결에서는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 - 배당 전에 파산이 선고되면 되찾은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몫이 됩니다. (대법원 2025다210073 판결)

최근 대법원은, 경매 배당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되찾아 온 재산이 소송을 한 채권자만의 몫이 아니라, 파산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정보/기고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한 운영업체에서 사고가 났다면, 위탁한 지자체도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25다219520 판결)

최근 대법원은 위탁계약을 통해 수탁단체와 그 직원을 자기 사무에 종사하게 했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었다면,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도 사용자책임을 진다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중도금, 잔금 대출이 막혀 분양계약/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으려면?

중도금, 잔금 대출이 막혀 분양계약/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들

법률정보/기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안 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안 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기 위해 점검할 요소들을 검토해 봅니다.

법률정보/기고

<<뉴스제주>> 월간 연재 ‘고경남의 생활법률’ 8월 연재글 - "경매 넘어간 건물에 ‘유치권’ 주장…대법원이 보는 결정적 기준은?"

<<뉴스제주>>의 '고경남의 생활법률' 월간 연재글을 소개해드립니다.(2026년 8월)

법률정보/기고

공사도급계약 중도 타절시 수급인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으로부터 도급계약 해제 또는 해지 통보를 받는 경우 수급인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립니다.

법률정보/기고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못 받은 경우 하수급인과 협력업체는 어떻게 하나요?

협력업체와 하수급인 입장에서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나 부도·회생절차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법률적 수단들을 정리합니다.

법률정보/기고

건설공사 지체상금 분쟁, 소송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분쟁, 소송 유의사항, 건설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기고

부동산 소유권 반환 소송 시작 전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반환 소송 시작 전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률정보/기고

도급계약 해제/공사타절 통보받은 수급인의 법적 대응 및 유의사항

수급인 입장에서 도급계약 해제·해지 국면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적 쟁점과 실무상 대응,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정리합니다.

이계형 변호사 법무법인 예헌 대표 변호사 취임

이계형 변호사가 법무법인 예헌의 대표 변호사로 취임하였습니다.

법률정보/기고

기성금 지급 후 공사 지연과 유치권 행사 현장 무단 점거, 건축주의 법적 대응책

기성금 지급 후 공사 지연과 유치권 행사 현장 무단 점거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준공 후 무단 설계변경·구조부 손괴 혐의, 변호인 적극 대응으로 '무혐의' 도출

이계형 변호사는 국내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였던 호텔 신축공사에서 D 건설 및 그 직원들의 사기 및 건축법 위반이 문제되었던 사안에서 전원 혐의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특수절도, 업무상배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이계형 변호사는 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관리회사 직원의 특수절도, 업무상배임이 문제되었던 사건에서,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적응 대응하고 검찰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부분을 해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동업관계, 조합관계를 주장하며 투자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방어 전부 승소

이계형 변호사는 동업관계, 조합관계를 주장하며 투자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급공사 간접비,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 (지방자치단체 상대) 전부 승소

이계형 변호사는 부산의 관급공사에 관한 분쟁에서 건설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정산금 분쟁 소송 일부 승소

이계형 변호사는 시공사를 대리하여 정산금 분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공사중지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이계형 변호사와 김지효 변호사가 대구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P를 대리하여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을 전부 승소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인테리어 추가공사대금 무단 요구 및 공사 중단 시, 건설 전문 변호사의 법적 대응책

인테리어 분쟁에서 공사 중간에 업체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기고

대법원 2025다219495 판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 사유 없어도 '신뢰 파탄'이면 해지 가능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항사를 언제 자를 수 있는지,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하였습니다.

법률정보/기고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언제 묵시적으로 해지될까? 대법원 2025다215212 판결 분석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언제 묵시적으로 해지되는지 대법원 2025다215212 판결을 분석해 설명해드립니다.

법률정보/기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vs 원청 채권자 압류, 대법원이 밝힌 우선순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와 "원청 채권자 압류" 가운데 대법원이 밝힌 우선 순위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기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및 해설 (2025년 판결들)

2025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하여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들 중 몇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승소 사례

이계형 변호사는 L회사를 대리하여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률정보/기고

<<뉴스제주>> 월간 연재 ‘고경남의 생활법률’ 7월 연재글 -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은 어떻게 되나"

<<뉴스제주>>의 '고경남의 생활법률' 월간 연재글을 소개해드립니다.(2026년 7월)

법률정보/기고

건설장비 운전원 사고 시 근로복지공단 구상 청구 대상 제외… 2026년 대법원 판례 분석

건설기계 기사의 과실로 다른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나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건설기계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대법원의 판결을 설명해드립니다.

시공사 설계변경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사건 20억원 승소

이계형 변호사가 건설사를 대리하여 공사대금 사건 청구액의 대부분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항소심에서 ‘2,176만 원 → 6만 원’으로. 사실상 전부 방어 역전승

김지효 변호사가 공사대금 청구 항소심에서 사실상 전부 방어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2026 로펌 컨수머 리포트 ‘최고의 변호사’에 이름을 올린 법무법인 예헌의 김지효 변호사

김지효 변호사가 법률신문이 발표한 "2026 로펌 컨수머 리포트 ‘최고의 변호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회식 후 이동 중 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받아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거래처 회식에 연이어 참석하던 근로자가 이동 중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사고와 사망이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부당해고로 해고 무효 판정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반환 여부

대법원은 부당해고로 인해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해설해드립니다.

분양할 땐 "되사주겠다" 하더니… 약속 안 지킨 시행사 상대로 '전원 승소'

신상철 변호사는 분양 대행사와 시행사의 책임 회피 전략을 철저한 증거 입증과 법리 논박으로 무력화시키고, 의뢰인(원고들) 전원의 승소 및 환매대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내냈습니다.

법률신문에 "떠오른 로펌"으로 소개된 예헌

예헌이 2026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최고의 로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법률정보/기고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갱신" 특약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 사장님도, 직장인 분들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2026 로펌 컨수머 리포트 '최고의 변호사'에 이름을 올린 법무법인 예헌의 신상철 변호사

최근 법률신문에서 발표한 '2026 대한민국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신상철 변호사가 기업 법무 담당자들이 직접 꼽은 '최고의 변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최고의 로펌' 선정!! 법무법인 예헌

2026 대한민국 컨수머 리포트, 법무법인 예헌 전체 11위

법률정보/기고

서울고법 2023나2024051 판결: 대법원이 확정한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051 판결은 충분한 개선 기회에도 역량 향상 의지가 없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정보/기고

대법원 2023다280945 판결: 설명 없는 신탁사 책임한정특약은 무효

부동산 분양에서 시행사 대신 신탁회사(수탁자)가 분양자로 나서는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가 늘면서, 분양 계약서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조항,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해설해드립니다.

법률정보/기고

수습기간 중 산재 발생 시 해고 가능 여부와 대법원의 합법성 판단 기준

수습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법률정보/기고

시용기간 만료 통보,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론 안 됩니다 — 서면통지 의무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절도 "서면통지" 필수 — 광주고법 2024나23049 판결을 설명해드립니다.

법률정보/기고

사직서 썼는데 부당해고 주장 가능할까? — 대법원 2015다211630 판결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를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립니다.

법률정보/기고

여러 번 빌려준 돈, 일부만 갚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 대법원 2025다215255 판결

여러 번 빌려준 돈 중 일부만 갚았는데 어떤 채무를 갚는지 지정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5다215255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과 법정변제충당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공유물분할 후에도 계속 점유하면 시효취득 될까? — 대법원 2024다229053, 229060 판결

공유물분할 후에도 계속 점유하면 시효취득 될지 여부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설명드립니다.

법률정보/기고

오래 써온 땅이 알고보니 남의 명의라면? — 점유취득시효 요건과 판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핵심쟁점과 주의사항 및 대법원판례를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법률정보/기고

컨테이너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 대법원 2024다293016 판결

컨테이너나 가설건축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 대법원 2024다293016 판결은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은 건물이 아니므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부동산 소송 중 상대방이 집을 팔아버리면?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막는 법

부동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승소하더라도 부동산을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요건부터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해임총회 — 하자 유형과 가처분 대응 전략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해임총회는 절차적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소집절차·정족수·서면결의서 하자 유형과 효력정지가처분·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청계천 시민아파트 수분양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대법원 승소 판결 선고

이계형 변호사는 시민아파트(삼일아파트)의 상가 부분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국유지인 위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다투었고, 대법원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합 임원 해임 총회 의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승소

이계형 변호사는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해임 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해임 의결된 조합장 및 이사들을 대리하여, 반대파가 주도한 '임원 해임 임시총회'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키는 가처분 승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승소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의 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

이계형 변호사는 위 소송에서 창호 업체를 대리하여, 소송 진행 중 조합이 해산하거나 집행재산이 감소하여 향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우려하여 조합이 농협은행에 갖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공사현장 작업반장의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이계형, 김지효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하수급업체(의뢰인)과 작업반장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고 용역계약에 해당하기에 공사대금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여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방어 소송 승소

이계형 변호사는 서산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창립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방어(기각)하였습니다.

법률정보/기고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 소송 전 꼭 확인할 소멸시효·차용증·채권보전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기간부터 확인하고 차용증 등 입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소송 전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정보/기고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 대법원이 제시한 평균임금 판단 기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특별성과급,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대법원 2021다248299, 2022다255454 판결을 통해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잔금 안 내면 계약 자동 해제" 정말일까?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의 오해와 진실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났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 제공과 최고 절차, 대출 특약의 구체성, 착오 취소의 인정 범위 등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취소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4)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채무자가 투자금이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은 손실 위험 분담 여부로 구분되므로, 차용증에는 금액·변제기·이자율만 간명하게 적고 수익 조건이나 자금 용도처럼 투자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정보/기고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3)

채무 일부만 변제받는 경우, 이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채권자가 오히려 그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계좌이체 기록과 함께 차용증에 변제일·변제금액을 기재하고 채무자 날인을 받아두면, 특히 소멸시효 완성 전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2)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차용증을 쓰는 경우, 대리 관계를 명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본인의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본인 도장만 들고 와 그 자리에서 날인하는 경우라면 진정성립이 다퉈질 수 있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고 녹취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공사 대리 아파트 하자소송 승소

이계형 변호사는 시공사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주식양도청구권'의 실현 방법

법원은 잔금의 변제 없이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계약 해제 등으로 권리 자체를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경 비즈니스] "한국 최고의 변호사는 누구?…‘대한민국 베스트 로이어’" - 부동산, 건설 분야는 이계형 변호사

이계형 변호사는 ‘부동산∙건설’ 부문 '대한민국 베스트 로이어'로 인정받았습니다.

부당해고와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된 직원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

김지효 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함과 동시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까지 된 의뢰인(근로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탁의 중요 법리에 관한 파기환송 승소 판결

법무법인 예헌은 신탁의 중요 법리에 관한 파기환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예헌 제주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예헌은 법률서비스의 영역을 한 단계 더 확장하고자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고경남 변호사 영입

고경남 변호사가 법무법인 예헌에 합류하였습니다.

대여금 사건 승소

김재승 변호사가 대여금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률정보/기고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1)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을 꺼리는 사람은 갚을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기재할 내용과 인감·서명날인 방법,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공증·담보 확보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건설 부동산 현장과 법원의 통역사로 소개된 예헌

건설·부동산 현장과 법원의 통역 역할 로펌, 건설·부동산에 강점을 지닌 로펌으로 소개되었다.

이계형 변호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 자문위원 위촉

이계형 변호사가 2024. 8. 19.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김지효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위촉

김지효 변호사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조합원 중 주택 소유자가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서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 ‘부동산∙건설’ 부문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이어’ 선정

이계형 변호사가 ‘부동산∙건설’ 부문 국내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재승 대표 변호사 '리걸타임즈 Leading Lawyers' 중 한 명으로 선정

김재승 변호사가 리걸타임즈 leading lawyers로 선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