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시공사들의 담합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 사례

[승소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당특약의 인정 사례

[승소판결]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사건 시공사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