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도시정비법위반(조합장 금품 제공 사건)

2021-07-01

A조합은 조합장 선출의 안건,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안건 등 다수의 안건이 상정된 정기총회 홍보 과정에서 모든 조합원들에게 사은품을 제공하였고, 검사는 이러한 행동이 조합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시정비법 제132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A조합의 조합장을 도시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A조합이 홍보하였던 총회에는 조합장 선임의 안건 뿐만 아니라 조합의 업무 진행을 위한 다수의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사은품을 제공한 것은 총회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도시정비법에서 금지하는 ‘조합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고정833 판결은 법무법인 예헌의 무죄 변론을 받아들여 A조합의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위 판결은, 문제되는 도시정비법 규정은 유사한 문언의 공직선거법 규정과 달리 해석되여야 함을 전제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의 의미는 ‘조합임원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여’로 한정 해석하면서, 조합이 정기총회의 홍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물품을 제공한 것이 도시정비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