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확정

2024-05-30

법무법인 예헌은 국내 S 건설사를 대리하여 S 건설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던 회사(채무자)가 S 건설사에 대한 채무 변제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계열사(수익자)에게 변제를 하였던 사안에서, 이러한 변제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보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2심 법원은 일관되게 법무법인 예헌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에게도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위 변제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최근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