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서 문제되는 분양신청 자격 관련 소송

2024-05-07

서울에 소재한 재건축조합의 A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였는데, 조합은 A 조합원이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조합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서 A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안건을 조합 총회에서 의결하였고, 관할 구청은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조합이 A 조합원의 분양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것이 도시정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예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 조합원의 분양신청 자격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조합에 조정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이를 수용하여 최근 개최된 조합 총회에서 A 조합원의 분양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