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소재 A 아파트의 주민들은 맞은 편 건물을 시공한 B 시공사 등을 상대로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예헌은 B 시공사를 대리하여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법원 감정 결과 B 시공사가 신축한 건물 등으로 인하여 A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 시간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거나 또는 B 시공사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게 된 것이 아니고, 나아가 A 아파트 분양 당시 이미 개발 계획에 따라 맞은 편에 큰 규모의 건물이 신축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A 아파트의 주민들의 위 주장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예헌은 A 아파트 주민들이 기존에 누렸던 조망이익은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조망이익의 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2가합14434 판결은 법무법인 예헌의 위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